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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접수 안내(기존 신청 포함)
    카테고리 없음 2021. 4. 19. 22:4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방법

     

    2021년 1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으셨죠.

     

    4월 14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안내] 현재 추가로 지급 되고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는 현재 이의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은 5월 중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 참고 바랍니다.

      1. 이의 신청 대상

       

       버팀목자금을 신청 기간(1월11일~ 4월13일) 동안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②집합금지 업체인데 영업제한・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지급받거나, 영업제한 업체인데 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소상공인

      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추가 지급 신청서 포함)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웹사이트(버팀목자금.kr)으로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확인과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함

       

      * 휴대폰 본인증인이 어려워서 온라인 이의신처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약 후 방문 신청이 가능함

      예)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등 , 본인이 신청 불가 사유(입원, 사망, 해외체류)로 대리인 수령 희망자

       

      * (예약방법) 온라인 웹사이트(버팀목자금KR / 버팀목자금.kr) 에서 '방문예약'을 클릭하여 직접 신청. 또는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전화:1522-3500)을 통한 예약 신청

       

      [참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사이트 안내 

       

      안내영상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채팅상담 바로가기
      방문예약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KR , 버팀목자금.kr )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구분

      지원불가(부지급) 사유

      증빙서류

      대상

      지원불가
      (부지급)
      통보
      받은 자

      매출액
      기준 초과

      매출액

      미감소

      (’19년 이전 개업) ’19’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01~11월 개업) 증빙 별도 제출 불필요

       

      *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 예정
      (월별 매출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만 인정)

      일반업종

      매출액
      4억원 초과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초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폐업 사실 증명원

      공통

      상시근로자수

      기준 초과

      (소상공인확인서 기 보유자) 기 보유한 소상공인확인서 사본(’20년도 유효한 확인서에 한함)

       

      * 이미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없는 경우 신규로 발급받아야하는 것은 아님

       

      (소상공인확인서 미보유자)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기간 : ’20.1~ 12)

       

      * 검증과정 중 근로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공통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의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한정

      공통

      지원제외업종

      ’20년 전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공통

      ’20.12.1. 이후 개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공통

      잘못된 이행확인서 제출

      증빙 별도 제출 불필요

       

      * 검증과정 중 지자체를 통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현황을 직접 조회 예정

      집합금지영업제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보완요청서류 일체

      공통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영업제한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자

      <서식2>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신청서 제출

       

      * 검증과정 중 지자체를 통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현황을 직접 조회 예정

      집합금지영업제한

       

      3.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4.14~22), 예약 후 방문 신청(4.19~4.22), 콜센터(1522-3500)는 9:00~18:00 운영하며 방문장소는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의절차) 온라인 웹사이트와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되면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ㆍ부정수급ㆍ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이의신청 화면 안내(스크린샷)

       

       

      이의신청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웹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보세요.

       

      [참고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방법(정부 FAQ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방법(정부 FAQ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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