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지원대상, 신청서류, 지원한도, 콜센터 전화번호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차주는 금융기관의 채무 중 일정 기간 연체된 경우 해당됩니다. 프로그램은 채무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분할 상환 등의 조정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원금과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90일 미만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정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정 신청 후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 한해 적용되며, 채무 조정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피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추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③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기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부실차주)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

유의사항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 1660-1378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이 해당됩니다.

 

-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추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추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조정한도

담보	무담보	계
10억원	5억원	15억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통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3년
거치이자율	약정금리 적용
상환기간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 89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상환이자율 차등화
	부동산담보대출	연체 90일 이상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동산담보대출		원금분할상환
유예기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2%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166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기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소득증명서류	직종별 상이(별도 확인)	재무제표
추가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시) 휴업사실증명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지부상담소바로가기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 특례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

└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임차보증금)대출 특례보증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액대출

└ 신용정보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일시완제 추가감면, 미취업청년 취업촉진, 신용상승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제도, 지부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별지원(취약무자) 특례제도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유스 자격

└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

└ 프리워크아웃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미납 납부유예 내용

└ 개인워크아웃(무직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부동의 실효 이자납부유예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 희망사다리론